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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일시적 2가구 주택 비과세_(분양권 사례)

by Hman 2021.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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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너무 자주 바뀌는 세법개정안으로 진짜 공부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수익을 많은 세금으로 내야하기에 이부분 꼭 알아둘 필요가 있다. 최근 일시적 2가구 비과세를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최근 변경된 법을 찾다보니 내용 정리할 겸 기록한다.

 

분양권을 포함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

   기본원칙 - 1,2,3요건

① 기존 주택을 취득 후 1년 이상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할것

② 기존 주택은 양도시점에 2년 이상 보유 했을것 (단 취득 당시 조정 대상지역 주택은 보유기간중 2년 실거주필요)

③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할것

 

 

 

 

 

 

 

 

 

 

 

 

 

 

 

 

 

 

 

분양권 취득시기는 언제??

 분양권 취득시점이 여러의견을 보고있는데 사람마다 분양권 취득일이 계약일이다, 등기가 나오는 시점이다등 의견들이 다르다 이부분 계속 헷갈리는데 해당 의견 정리하려고한다. 국세청의 답변은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 등기 시점중 빠른날이다. 그럼 아래 사례에서는 잔금납부일이 빨라서 2017.11월이 이후로 3년이내 기존주택을 매도하면 일시적 2가구 혜택을 받을수 있다. 논란이 되고있는 분양권 취득시기는 계약시기가 아닌 잔금납부 시기라고 보면 될것이다.

 

 

 

사례1) 국세청 상담

 

 

 

 

 

 

 

사례2) 세무사 상담 

 

 

 

 

전국민을 세법 전문가 만들자??

 전군민의 세법 전문가로 만들려고 많은 세금 규제정책을 펴고있다. 본인도 가지고 있는 물건을 관리하려면 꾸준히 세법 공부를 계속 업데이트중이지만 신규 부린인들은 이정도 해석들을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는 사람이 많을것이다. 계속 되는 규제로 꼬여가는 세금문제로 현재 세무사들이 세무상담을 잘 받지 않는다. 어떤 설문조사에 의하면 최근 자주 바뀌는 세법개정으로 90%가 양도세 관련 상담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전문가들도 어려운데 일반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하기엔 너무 어렵다. 집값 상승에 본인집터를 뺏기는 시대에 세금공부까지 강제로 시키고 너무 고단한 시기가 되어가고 있는것같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때까지 무조건 버텨야한다. 언젠가 추운바람도 봄이오면 그치기 마련이니깐 더욱 내공을 다지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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