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 정책자료(원문)46 1217정책 추가규제지역 지정(창원,울산, 창원,대구,부산 등) 계속되는 전국이 부동산 불장으로 얼마 전부터 규제지역이 될 거란 지역들이 예상대로 규제지역이 되었다. 추가 36개 지역을 조정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전국 대부분의 수도권, 지방 광역시등이 전부 규제되었다. 유동성을 자금을 규제정책으로만 틀어막는 거는 쉽게 잡힐 수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내년부터 입주물량도 많이 줄고 임대차 3 법에 대한 부작용으로 미친 듯 뛰고 있는 전세값이 매매가 상승을 부추기는 현상이다. 정부의 기조는 아예 대출도 막고, 조정지역도 늘려서 결론은 집을 사지 말라는 의도인 것 같다. 정부가 제공해주는 공공임대에서 살라는 의도일지도 모른다. 이런 의견은 '부의 인문학'책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집을 가지면 보수적으로 된다는 것으로 필살적으로 집 구매를 막는 것일지도 모른다. 올해 8월에 창.. 2020. 12. 18.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집('20.7.31 개정본) 최근 주택임대차 2법 통과에 따른 잡음이 많아서 이부분 제대로 확인하고자 해설집 파일 업로드 한다. # 첨부파일 해설집 원본 2020. 12. 11.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임대사업자 의무가 추가 포함되는 법이 소급적용되면서 보증보험 의무가입에 따른 혼선이 있어서 해당부분 정리한다. '20.8.18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시 보증보험은 의무가입이 필요하다. 다만 기존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은 1년유예하고 '21.8.18일 이후에는 임대차 계약시 의무가입해야한다. 위반시 벌금 2천만원과 최장 2년의 징역이 된다. 보험료는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를 각각 기불한다. 보증 보헙료 계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1년에 한번씩 지출 될 비용입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으로 산정해 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에게 또다른 세금정책이 실제적으로 세입자들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하기에 상관은 없지만 전세값이 떨어질떄 깡통전세에 대한 대비책.. 2020. 12. 11. 월차임 전환율 개정(전세->월세 전환시) 최근 너무 자주 바뀐 부동산 정책탓에 임대인들과 임차인들의 혼동으로 서로 어느 정보가 맞는것인지 몰라서 답답한 경우가 많이있다. 주변 사례들과 본인의 사례들을 보고 이부분 일부 정리 해두면 좋을것 같아서 정리해둔다. 임대차 2법이 시행되고 임대인들인 더이상 전세값을 5% 이상 올리지 못하기에 법시행전에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등 많은 방법으로 5%의 상한에 대한 방법을 피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같은 임대인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바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시에도 현안 기존금리 + 3.5%, 변경안 기존금리 + 2%로 조정하였다. 이렇게 되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여도 임차인의 고통을 감소시켜준다. 사례) 전세보증금 2.1억에서 월세로 전환시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는 얼마일까?? ※ 계산식 (전세보증금.. 2020. 12. 10. 이전 1 ··· 7 8 9 10 11 1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