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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정책자료(원문)46

5.27 부동산특별위원회 발표자료 원문(더불어민주당) 오늘 며칠 전부터 더불어 민주당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 발표를 한다고 예고하고 있었다. 여당의 대표가 바뀌자마자 부동산으로 민심을 잃은 부분을 조금이나마 완화 대책을 기대했다. 하지만 실제로 나온 내용은 LTV 90% 이런 내용은 없었다. 하지만 일부 완화는 보인다. 세금과 규제로만 해결하겠다는 것에서 완화하는 기조는 큰 변화인 것이다. 처음 기조를 바꿀 때가 어렵지 한번 완화되는 기조를 타면 본인들 선거기간에 따라가 계속 바뀔 수 있을 것이다. 금일 발표된 내용 중 주요내용의 일부 정리해본다. 종부세 관련은 말이 많았지만 결론 내지 않고 향후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 발표한다고 함. 오늘 발표한 내용은 계획이고, 실제 법안이 통과 나야 실질적으로 적용 될 것이다. 하지만 180석 거대 여당의 대표가 정한 것.. 2021. 5. 27.
전월세 신고제(A to Z)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실행된다. 예전에는 일 년 임대소득에 대하여 2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비과세였지만 비과세가 폐지되었다. 그래서 임대소득이 얼마 이상 발생활 때는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래서 곧 6월 1일이 다되어 가는데 임대인들은 이런 것을 문의하려고 해당 정부기관에 문의하면 거의 대답을 듣기가 힘들다고 한다. 그래서 최근에 국토부에서 나온 자료와 자주 문의하는 문항들에 대해서 기록하고자 한다. 1. 전월세 신고 관련 국토부 보도자료 원문 2. 보도자료 주요 내용 요약 3. 보도자료에 없는 주요 Q&A 내용 발췌 자주 문의하는 내용 정리해보았다. 1. 만약 전세 계약을 5월에 하면 6월 이전에 계약한 것도 신고 대상인가? ->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다. 다만 6.. 2021. 5. 23.
'210429_가계부채 관리방안(금융감독원) 금일 갑자기 가계부채 관련 관리방안이라는 보도자료가 발표되었다. 나도 대출을 이용하고 이기에 본인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내용 잘 확인해보고 대책방안 찾아야 할것이다. 아래 금융감독원에서 금일 발표한 원문 내용 이다.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1. 가계부채 관리방안 2. 가계부채 관리방안(과제별 세부내용) 3. 주요Q&A(가계부채 관리방안) 2021. 4. 30.
서울시 4개 주요 재건축/재개발 토지허가구역 지정 보도자료 오세훈 시장이 취임후 서울이 급격히 바뀌려고하고있다 . 4월 21일 서울시 4개 주요 구역 재건축,재개발지역 토지허가구역이 지정되었다. 일부 친여권 언론사는 토지허가제해서 투기수요 못들어가니 오세훈시장뽑은데 잘못일꺼다 이런식의 기사들과 댓글을 많이 볼수있다. 이런말은 하는사람들은 부동산에대해서 잘모르고 단편적인 내용만가지고 말하는것이다. 그럼 20년 6월에 토지허가제지정된것은 삼성동,청담동,대치동,잠실동이 지정되었다. 그때 지정한 목적은 아예 거래하지말하는것이다. 부동산이 너무 요동치니 일시적으로 부동산매매 행위를 하지말라는게 목적이였다. 그러니 이번에 시행되는 토지허가구역지정을 자세히 보면 이전과 다르다는것을 알수있다. 전체를 묶기보다는 재건축,재개발이 필요한 단지별 구역을 딱나누놓았다. 그의미는 실거.. 2021.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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