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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157

전세값 치솟는데 자화자찬인 국토교통부(feat.임대차보호법 1년후) 최근 국토부의 트윗에서 임대차 보호법 시행 1년의 결과를 보여주는 게시물들 보고 경악을 하였다. 진짜 이분들은 무순 생각을 하는 건지 아직도 저런 거짓말을 하면 그대로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그들의 의미를 알 수 없다. 해당 게시물 함께 보자. 국토교통부 SNS 게시자료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3 법에 대한 갱신 결과에 대해서 갱신율이 증가했다고 표기하고 있다. 이 결과는 사실일 거다. 치솟는 전셋값에 대한 결과는 쏙 빼고 게시했다. 치솟는 전셋값으로 자연스레 갱신율이 높아졌으니 그들이 원하는 성과지표가 갱신율이 KPI라면 아주 잘된 결과이다. 비슷한 예로 이번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제 상승으로 근로자들의 사기를 높였다고 하는데 이미 자영업자들이 본인들이 대신 일하고 직원들을 줄이고 있어서 새로 일자리 구하려.. 2021. 7. 27.
'이렇게 하루 아침에 해결될일을!! 은마아파트 전세 쏟아졌다. 얼마 전 재건축, 재개발 세대의 임대인의 실거주 입주를 해야 입주권을 주는 제도를 폐지 하자 시장은 바로 반응을 하였다. 전세 시장이 바로 반응한 현상 재건축 아파트의 상징성인 강남 은마아파트는 분양권 취득을 하려면 실거주를 해야 했다. 그래서 임대인들이 실제로 거주하려고 리모델링이 역대급으로 되었다고 한다. 자금이 여유로운 사람들은 주소지 이전만 하고 빈집도 많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실거주의무를 폐기하자마자 은마아파트 전세매물이 74건에서 163건으로 120%가 증가가 되었다. 그리고 전세 시세도 1억이나 떨어졌다. 상징적인 아파트에서 이 정도 효과가 나타난다면 전국적으로 많은 매물이 쏟아냈을 것이다. 정부가 공급한 건 없다. 하지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가려는 시도로 여기에 시장은 바로 반응하는 것.. 2021. 7. 22.
국토부 직원 내 집 빼고 부동산 못 산다! 국토교통부 혁신방안(7.19) 최근에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정책을 발표한다고 소문이 있었다. 그 발표 내용이 오늘 배포되었다. 또 어떤 규제를 할까 싶었더니 국토부 직원만 괴롭히는 내용이였다. 본 내용을 보도 자료 원문으로 알아보자. 보도원문 보도원문의 내용은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국토부 직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 강화 내용이다. LH 사태 이후의 뒷북이지만 어찌 규제내용을 보면 모두를 범인으로 의심하는것을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거래는 분명 잘못되었지만 그쪽 일과 관계없는 사람까지 전부 부동산 재산등록 의무화는 좀 과해 보이는 것 같다. 정부의 정책의 기조가 규제라고 하지만 죄없는 일반 공직자까지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을 원천 차단한다고 하는 것이다. LH 사태 이후 후 폭등이 무서워서 이런 강.. 2021. 7. 19.
전셋값 다 올려놓고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결국 "도입 안한다" 집값 상승 주범이 다주택자들이라고 하면서 작년 '20.6.17 정책 중 재건축 실거주 의무를 전면 무효화한다고 한다. 사유는 저렴히 다쓰러가는 아파트에 사는 임차인들의 주거 공간까지 이상한 법으로 인해 빼앗긴다고 규제를 철회하자는 것이다. 이에 관한 내용 알아보자. '20년 6.17정책의 거주요건의 규제와 현상 작년에 다주택자에 대해 아주 강한 대책이 6.17 정책이었다. 수도권 전역이 조정지역 지정과 2 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회수 및 임대사업자 대출 제한 등의 아주 강한 대책들이 있었다. 그중에 하나가 '재건축 조합원 신청 조건이 2년 이상 실거주' 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이조건 때문에 서울 주요 핵심지역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이 임대인들이 실제 거주한다고 실제로 아파트 수리를 하고 들어온다고 집.. 2021.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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