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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공이 직접 재개발 한다던 13만6천가구, 국회 '문턱'에 1년째 '표류'

by Hman 2022.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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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기사의 내용을 보면 정부에서 앞장서서 낙후된 지역을 민간개발이 아닌 공공이 직접 재개발하는 방식으로 2.4 대책에서 나왔던 정책 관련 내용이다. 하지만 대책 발표 후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뉴스이다. 해당 기사 관련 뉴스에 나왔는데 내용 알아보자.

 

#지난번 변장관의 2.4 대책 포스팅 내용 

https://themillionairefastlane.tistory.com/38

 

2.4 부동산 정책 25번째(공급정책)_'25년까지 83만호 부지 확보??

 '21. 2월 4일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 처음으로 만드는 부동산 정책이 나왔다. 신규 국토부 장관은 첫 번째이자 이번 정부의 25번째 정책이다. 설전 주에 발표하면서 부동산으로 혼란스러운 부분

themillionairefastlane.tistory.com

 

 

 

1. 기사원문(뉴스1)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 도입을 약속했지만, 아직 관련 사업은 지지부진하다. 근거가 되는 법이 1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법안 논의도 대선 이후에나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근거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1년 넘게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지난해 2·4 대책의 하나인 '공공 직접 시행'은 민간 건설기업 대신 LH(한국 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이 사업시행자로 나서 사업·분양계획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공공 직접 시행의 경우 조합형 정비사업과 같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거나 복잡한 사업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작용이 사라진다. 민간이 사업을 맡으면 정비구역 지정부터 이주까지 평균 13년이 걸리지만, 공공 직접 시행을 하면 이 기간이 5년 이내로 짧아지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문제는 사업 진행의 근거법인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서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2·4 대책으로 발표한 공급 방식 중 근거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공공 직접 시행이 유일하다.

용적률 상향이나 낮은 조합원 동의 여건 등 공공 직접 시행의 인센티브나 해당 제도의 필요성 등을 두고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3년 한시법인 도심 복합사업과 달리 공공 직접 시행은 상설 법안으로 추진되는 점을 두고 야당이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국회와 협의해왔으나 법안 통과는 결국 해를 넘겼다. 지난해 6월 법안심사소위의 심사를 받았지만 통과되지 못했고, 이후에는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다.

국회와 정부 안팎에서는 대선 전까지 법안 통과가 불가능할 것이란 분위기가 감지된다. 국회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주력하느라 정책 현안을 살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2월 임시국회에서도 추경 관련 처리만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국회 관계자는 "상임위가 열려야 심사를 하든 할 텐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무엇을 하겠냐"며 "국토교통위원회의 경우 추경 관련 안건이 없어 상임위에 대한 움직임도 전혀 없는 것 같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2·4 대책 발표 시 공공 직접 시행으로 2025년까지 서울 9만3000가구 등 전국에 13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 확보된 물량은 1000가구에 불과하다.

공공 직접시행 첫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강서 마곡나루 역 북측(410가구)과 경기 의왕 내손 체육공원 남측(782가구)도 사실상 사업 진행이 멈춘 상황이다. 특히 의왕 지역은 다음 달이면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돼 정비계획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입법화 노력과 사업지 관리 등 제도 도입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라며 "다음 주에 야당 측과 만나 도시정비법 처리를 요청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사 원문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215&prsco_id=421&arti_id=0005902578

 

공공이 직접 재개발한다던 13만6000가구…국회 '문턱'에 1년째 '표류'

정부 추진에도 국회 ‘발목‘…"공공직접시행, 할수도 안 할수도 없는 상황""대선 앞두고 뭘 하겠나"…2월 임시국회 통과도 어려울듯(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서울=뉴스1) 박승

land.naver.com

 

 

2. 해당 내용 의견

 2.4 대책이 발표될 때도 많은 이들이 의문을 삼았다. 실제 토지주들은 민간이 개발하여 많은 이익을 얻고 싶었었다. 그런데 갑자기 민간이 아닌 정부에서 주도한다고 하고 토지의 소유권을 빼으려고 하였다. 그러니 정말로 낙후된 지역의 재개발이 필요한 입지 안 좋은 곳만 토지주들은 신청을 한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토지주들은 신청하지 않았다. 

 

정부는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여 급작스럽게 토지주들과 협의도 제대로 안된 내용을 마치 진짜 바로 공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였다. 이미 전문가들은 해당 내용을 짐작하고 있었다. 그런데 뉴스 언론에서는 마친 많은 집이 곧 공급될 것처럼 얘기 중이다. 

 

이번에 판매되는 전자책중 일부 내용이다. 수도권의 공급 물량이다. 정말 앞으로 물량이 너무 부족하다. 

그나마 남아 있었던 19~21년까지에도 집값이 폭등하였다. 그런데 정부에서 공급물량을 규제로부터 시행사들을 인허가 승인을 묶어놓은 결과는 면년후인 이번에 나타난다. 앞으로는 더욱 부동산 시장은 힘들어진다.  

 

 

정부에서 매일 집값이 떨어진다고 연일 얘기 나오고 있다. 아마 대선이 다되어 가니 매우 급한 것 같다. 대출 DSR적용도 6개월이나 앞당겨서 부동산 거래를 없애버리고 계속 공급한다고 얘기만 한다. 하지만 사실은 제대로 진행이 안되고 있다는 내용은 뉴스만 봐도 알수 있다. 3기 신도시 조차도 토지보상 관련 결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목숨 걸고 있는 분이 주변에도 많다. 하지만 정작 본청약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계속적인 희망고문만 주고 있다.  

 

언론 뉴스를 볼 땐 언론사마다 팩트체크 이러는데 언론사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대부분 언론사 주관이 들어가 있다. 그러기에 본인이 관심있어하는 분야에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본인이 평가하고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 

 

곧 대선이 다되어간다. 연일 부동산 정책 관련도 많이 발표되고 있지만 크게 2가지다. 공급 확대, 대출 완화로 가고 있다. 공급 확대는 한 후보는 공공이 주도, 한후보는 민간이 주도하는 정책이다. 공급은 바로 될 수가 없고 아마 이번 몇 년이 걸린다. 그러면 당장 적용될 부분은 대출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변할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다. 

 

 

 

 

 

 

# 공공재개발의 현실 뉴스 영상

https://youtu.be/reeUjksNt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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