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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157

내로남불 부동산정책의 실체 금일 뉴스에 김상조 정책실장의 뉴스기사가 나왔다. 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대차보호로 계약 갱신시 5프로를 못넘긴다는 법이 20년 7월30일 본의회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김상조 본인은 하루전인 29일날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의 전세가격을 8억 5천에서 14프로올린 9억 7천을으로 올렸다. 본인은 현재 보유를 청담동 아파틀가지고있고 실제로 살고있는 곳은 성동구이다. 본인도 세입자 신분으로 임대인이 가격을 올려 달라고 하기에 어쩔수없이 올려주었다고 한다. 여기서 보면 본인의 가정사만 인정되고 일반 시민들이 당연히 시장원리에 의해 올리는건은 비난 받고있다. 정책실장 본인도 개인사정이 있지만 우리모두 개인사정 있을것이다. 신도시에 초기에 분양받은 사람들은 초기 입주 폭탄으로 저렴하게 임대주었지만 2년만 지남 .. 2021. 3. 29.
미국주택 임장기편 미국내 차로 이동을 하다 보면 이쁜 주택들이 많이 보인다. 평소에도 부동산에 관심이 많기에 이런 이쁜 집들을 보면 살아보고 싶고 또 사고 싶어진다. 보통 미국은 고층 건물이 없어 한국의 아파트 같은 단지를 보기힘들다. 이런아파트는 메인 도심으로가야 볼수있다. 아파트단지 같이 모여있는곳이라고 해봐야 한국의 타운하우스 주택이나 3층정도의 아파트 정도가 있다. 미국에서는 좋은집과 안좋은집의 차이는 길거리에 있는 집들은 금액이 저렴하고 레이크나 단지들끼리 모여있는 집들은 가격이 비싸진다. 그리고 도로바로 옆에 지어진 집들은 나무로 지어진 집이많고, 안쪽으로 들어간 집일수록 벽돌이나 시멘트로 단단하게 지어진 집들이 많았다. 우선도로변에 지어진 저렴한 집들 사진이다. 누가봐도 할램가같은 지역의 집들이다. 나무로 지.. 2021. 3. 28.
전세낀 아파트 매매주의?? 오늘 부동산 뉴스를 보면서 황당한 일이 발생한걸 알수있다. 최근 정부에서 급작스런 임대차2법을 시행하면서 계약갱신권을 기존계약에도 소급 적용하면서 생긴일이다. 전세낀집을 신규 매수자가 실거주목적으로 산다고하고 세입자가 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매수하였다. 잔금까지 치렀는데, 갑자기 세입자가 맘이 바뀌어 못나간다고 하여 소송이 붙은 사건인데 그결과를 세입자 손을 들어준 사건이다. 하지만 이사건은 21.2.13일이전으로 최근 개정된 중개사법은 의 내용이 아니다. 결과가 나오기전부터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하여 전세낀집살때 계약갱신권 여부를 세입자에 확인하여 계약서에 표기하게 되었다. 아래 기사를 보면 알수있다. 아마 2.13일 이후에는 계약서에 명시하였기에 좀전처럼 그런 사건을 없을것이다.아무리 세입자가 권리가 .. 2021. 3. 24.
보유세 급등으로 전국에 아파트 매물 쌓인다?? 몇일전 공지시가가 발표되었다. 6억이상되는 아파트의 공시지가 급등으로 아파트 매물이 쌓인다는 뉴스기사가있다. 기사내용을 보면 은마아파트, 강동래미안팰리스등의 예가 나왔다. 그런아파트들은 이미 고가아파트다. 정부에서는 공시지가 6억이하는 재산세를 낯추었다고 한다. 이런말을 보면 부동산의 내용을 잘모르는 대부분사람들은 정부가 잘한다고 할것이다. 부자들을에게 증세해서 없는사람 도와줘야한다고 생각할것이다. 하지만 공시지가 6억이상매물은 실제로 9억이상일것이다. 그러면 서울 중위가격이상 아파트와 지방의 일부 상급지아파트일것이다. 이런 아파트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아파트는 해당이 안된다는것이다. 여당의원이 말한 이런 고가아파트는 전국에 8프로만 해당한다고한다. 그럼 다르게 생각하면 이런고가 물건만 보유세 부담으로 던.. 2021.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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